'임금 성차별' 채용공고, 노동위 철퇴 맞는다…"과태료 최고 1억"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시정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2.05.18 11:59

故 박원순 피해자 측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 판단과 관련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2021.01.25 23:51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입장 헤아려야"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 처지에서 느낀 성적 굴욕감을 헤아려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2018.04.13 18:07